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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체험학교

학사일정

11.16(수)

수업일수 3/4선(군입대자 학점인정기준)
11.28(월) ~ 12.11(일)

2학기 강의평가
11.29(화)

학기개시 90일(수업료 1/2 반환기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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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절차

1. 청구권자의 청구

①대상
- 모든 국민,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통신을 통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②방법
- 우편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우편 발송
- 이메일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메일 발송
- 팩스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팩스 발송
③정보공개 담당 부서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기획처 기획팀 (Tel : 02-2287-0353 / E-mail : jeong1180@scau.ac.kr)

2. 공개여부 결정

①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 10일 연장 가능
②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3. 공개 방법

①요청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교부
②요청 정보 내에 비공개 정보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거부 혹은 부분 공개함
③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청구에게 서면 통지함

4. 불복구제절차

①대상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혹은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②이의신청기간
- 청구인의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제출
④이의신청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 7일 연장 가능

정보공개 청구 서식

정보공개 청구 서식을 나타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순번	정보공개 청구 서식	서식 다운로드
1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운로드
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다운로드
3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다운로드
4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5	정보공개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다운로드
6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

접수처 정보를 우편,온라인,팩스로 구분해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접수처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기획처 기획팀
온라인 접수	jeong1180@scau.ac.kr
FAX 접수	02-6902-0659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수수료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타

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절차

1. 청구권자의 청구

2. 공개여부 결정

3. 공개 방법

4.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 서식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