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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 안내

작성일 : 2024.10.14 조회 : 19138 작성자 : 기획팀 이메일 : esther20@scau.ac.kr 연락처 : 0222870354

사이버대학 45만 동문, 14만 재학생 및 교직원이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국회 통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국회 통과가 되면,

첫째, 사이버대가 일반대(전문대 포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법규적ㆍ정책적ㆍ재정적 사항이 제거됩니다.
둘째, 사이버대학의 자주성ㆍ공공성이 강화되고, 정체성ㆍ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기반으로 2001년 설립이래 축적된 노하우와 콘텐츠로 대한민국 원격교육(online)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여 해외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입니다.

[ 경과보고 ]

◦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19대, 20대, 21대까지 14년 이상 노력해 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대학의 법규적 ‧ 행재정적 ‧ 정책적 차별사항과 발전저해요소 제거 ]

◦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학 총 8,057억 원, 전문대학 총 5,620억 원이지만 사이버대학은 총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이버대학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같은 법률(고등교육법)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지만 일반대는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대는 199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사이버대는 아직까지도‘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이 되지 않아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합니다.

[ K-사이버대학의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영토 확장의 주요 기제로 성장 ]

◦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브랜드를 높이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한 기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서명운동 적극 참여가 절실합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공병영 회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장승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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