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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서울문화예술대학교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창의, 지성, 인본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사이버대학에 의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10.05.07.>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0, 반도보라아이비타워 1203호에 둔다. <개정 2019.04.23.>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08.20>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8.>
②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08.>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그 집행에 관한 권한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10.12.13> <개정13.05.23> 1. 이사 7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② 삭제 <11.08.12>

제14조의2(상근임원) 제40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를 둘 수 있다. <신설 10.05.07>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0.12.13><개정11.09.28><개정 15.05.29> 1. 이사 4년(중임 가능)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삭제 <11.09.28>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제 <11.12.16>

제17조(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8조(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 <개정 10.12.13>

제19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7조에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이사장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01.10> 1. 대학평의원회 추천 하는 자 3인
2. 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족관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진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8.>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4.08.20.>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4.08.20.>
3.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2.07.19.,2024.08.20.>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직무대행자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다른 학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1., 2024.08.20.>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이사장 및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이사는 해당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07.19.>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08.>

제31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2.0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3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6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7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8.20.>

제38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9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40조(수익사업의 종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한다. <개정 2011.08.12., 2011.09.28., 2013.03.14., 2015.08.20., 2023.02.14> 1.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2. 통신판매 사업
3.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4. 광고 홍보 및 기획
5. 교육콘텐츠 기획 및 제작
6.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7. 보육 및 영유아아동서비스 사업
8. 일반음식점 운영 사업
9. 평생직업교육학원 운영 사업
10. 요양보호시설 위탁 운영 사업
11. <삭제 2023.02.14.>
12.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 5 장 해 산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제4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4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9.07.11.>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9.07.11.>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65세)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 교 수 : 정년(65세)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12.08.24>
마. 강 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9.07.11.>
2. 급여 : 대학의 교직원 보수 규정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급여<개정 2019.07.11.>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학과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관 제81조 제3항의 부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07.11.>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2022.02.08.>
⑥ 제3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등) 및 강사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0.01.10,2019.05.23,2019.07.11.> <후단 신설 10.12.13>
⑦ 조교의 근무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5조(보직임명)
① 교원에 대한 보직 등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11.,2024.08.20.>

제45조 2 <삭제 2024.08.20.>

제 1 관 신분보장

제46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14.12.11>
8. 관할청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연수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휴직의 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6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6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6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6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6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6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6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6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에는 봉급(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7.1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9.07.1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9.07.11.>
⑨ 임용권자는 학과의 통폐합, 학과 및 전공의 폐지, 모집정지 등에 따라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확보율이 교원법정정원을 초과한 경우 최근 기 평가한 교원업적을 기준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7.01.01><개정 2019.07.11.>
⑩ 제9항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17.01.01>

제5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충실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2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8.20.>

제53조(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2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7.11.>

제5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7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16.09.30>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8조(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부총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08.20.>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교원인사위원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09.30>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2.08.>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08.20.>
1.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학교법인의 이사 <개정 2024.08.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02.08.>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본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02.08.>

제62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1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2.28>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6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제6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2.08., 2022.07.19.>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07.19.>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08.>

제70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1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1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8>

제7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08.20.>

제73조(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7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5조(임용)
①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일반직원 및 학교소속 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2022.02.0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6.29.>
④ 학교법인은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2.08.>

제76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수행능력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0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제 2 절 대학교

제81조(총장 등)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에는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의 중요사항과 대외업무에 치중하여 학교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에는 행정부총장, 기획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6.09.30., 2020.07.03.>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1.12.16>
⑤ <삭제 16.09.30>
⑥ 부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01.10><개정 2011.12.16>

제82조(행정부서)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이러닝지원처, 홍보처, 대외협력처, 총무처, 입학관리처를 둔다. <개정 2010.01.10., 2014.02.27., 2016.07.13., 2018.02.19., 2019.05.23. 2021.02.09.>
② 행정부서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보직,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학부)
①대학교에는 학부를 둘 수 있다.

②학부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보직,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부속·부설기관)
① 대학교에 필요에 따라 부속·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02.09., 2022.02.08., 2022.05.24., 2022.07.19.>
② 제1항의 각 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보직,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19.>

제85조(부설기관) 삭제 <2022.07.19.>

제86조(경영진단 및 내부감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학, 행정, 회계, 졸업생의 취업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경영진단 및 내부감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영진단 및 내부감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8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4.08.20.>

제8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직위,성명,생년월일,임기,주소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김창국	47. 8. 12.	4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38동 402호
이사	문갑돈	50. 3. 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47-1 우양빌라 402호
〃	박교식	46. 6. 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5 가람아파트 104동 202호
〃	서승기	48. 9. 1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25
〃	경은호	47. 2. 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67-18 캐럿스테이트 202호
〃	김홍복	54. 11. 1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 화서주공아파트 407동 402호
이사	한명호	39. 6. 19.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책향기마을 진흥효자아파트 1207동 301호
감사	변원태	56. 9. 29.	3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685 삼풍아파트 1동 1103호
〃	김영재	39. 9. 9.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366-97 서울시니어스타워 1008호

제9장 청렴의무 등

제91조(청렴의무)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02.08.>

제92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9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9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02.08., 개정 2022.07.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일인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교법인 전환 전 재단법인 서울문화예술원에서의 임원, 총장, 교직원의 선임과 임용, 보직의 임명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 및 계약기간은 잔여 임기 및 기간으로 한다.

②학교법인 전환 전 서울문화예술원이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의 졸업생과 재적생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생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일인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일인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정관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개정 정관의 임기에 따른다.

부 칙<2011.01.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정관 15조의 1 규정에 의한 임기는 9월 1일 이후 임원의 선임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8.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5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8.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5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6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8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9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9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9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0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1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2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2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2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2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별표 1.법인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직군,직급,정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5명
일반직	3 급(부참여) 5 급(부참사) 7 급(부주사)	1명 1명 1명
	소 계	3명
기능직	7 등급(운전원) 8 등급(운전원) 9 등급(방호원) 10 등급(방호원)	○ ○ 1명 1명
	소 계	2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개정 10.08.17><개정 12.08.24>

별표 2.학교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개정 10.08.17,개정 12.08.24 직군,직급,정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121명
일반직	2 급(참여) 3 급(부참여) 4 급(참사) 5 급(부참사) 6 급(주사) 7 급(부주사) 8 급(서기) 9 급(부서기)	1명 3명 5명 5명 10명 15명 25명 5명
	소 계	69명
기술직	3 급(기사) 4 급(기사) 5 급(기사) 6 급(기사) 7 급(기사보) 8 급(보조원)	3명 3명 5명 5명 10명 15명
	소 계	41명
기능직	7 등급(운전원) 8 등급(운전원) 9 등급(방호원) 10 등급(방호원)	3명 3명 3명 2명
	소 계	11명

재산목록 <개정 10.09.08.><개정 13.10.03><개정 15.04.15>

재산목록

1. 교육용 기본재산 : 11,690,000,000원

가. 토지

가. 토지 소재지(지번),지목,지적(㎡),평가액(원),용도,소유자,취득일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용도	소유자	취득일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403호)	대지	26.51	55,671,000	교사용 부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2.12.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1호)	〃	25.62	53,802,000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2호)	〃	37.92	79,632,000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3호)	〃	34.56	72,576,000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4호)	〃	26.51	55,671,000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5호)	〃	30.19	63,399,000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6호)	〃	18.31	38,451,000	〃	〃	〃
소계		199.62	419,202,00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대지	663.12	3,922,203,430	교사용 부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8.06.12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50	〃	1.22	7,216,020	〃	〃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51	〃	19.94	117,940,550	〃	〃	〃
소계		684.28	4,047,360,00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6 (2층)	대지	693.45	1,226,720,000	교사용 부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15.04.2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6 (3층)	〃	696.5	1,108,640,000	〃	〃	2015.04.03
소계		1389.95	2,335,360,000
합계		2,273.85	6,801,922,000

나. 건물

나. 건물 소재지(지번),구조,면적(㎡),평가액(원),용도,건축연도,소유자,취득일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소재지(지번)	구조	면적(㎡)	평가액(원)	용도	건축연도	소유자	취득일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403호)	철근 콘크리트	115.64 (75.84)	35,958,000	교사	2001. 9.27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2.12.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1호)	〃	111.78 (73.32)	34,758,000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2호)	〃	165.43 (108.48)	51,440,000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3호)	〃	150.77 (98.88)	46,882,000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4호)	〃	115.64 (75.84)	35,958,000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5호)	〃	131.73 (86.40)	40,961,000	〃	〃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5 (506호)	〃	79.88 (52.38)	24,841,000	〃	〃	〃	〃
소계		870.87 (571.14)	270,798,00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외 2필지(2층)	철골철근 콘크리트	1,150.19 (759.74)	1,696,320,000	교사	2002. 3.21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8.6.12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외 2필지(3층)	〃	1,150.19 (759.74)	1,696,320,000	〃	〃	〃	〃
소계		2,300.38 (1,519.48)	3,392,640,00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6(2층)	철근콘크리트	1,124.97	643,280,000	교사	2013.09.06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15.04.2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6(3층)	철근콘크리트	1,129.91	581,360,000	〃	〃	〃	2015.04.03
소계		2,254.88	1,224,640,000
합계		4,345.5	4,888,078,000

※ ( ) 안은 전용면적임

2. 수익용 기본재산 : 7,741,500,000원

가. 토지

가. 토지 소재지(지번),지목,지적(㎡),평가액(원),용도,건축연도,소유자,취득일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용도	소유자	취득일자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45 반도보라아이비타워 1203호	대지	7.23	20,244,000	오피스텔 부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4.12.7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대지	224.3	453,052,560	건물 부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8.9.29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50	〃	0.41	828,140	〃	〃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51	〃	6.74	13,613,800	〃	〃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6	대지	686.05	1,733,792,000	〃	〃	2013.9.6
계		924.73	2,221,530,500

나. 건물

나. 건물 소재지(지번),구조,면적(㎡),평가액(원),용도,건축연도,소유자,취득일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소재지(지번)	구조	면적(㎡)	평가액(원)	용도	건축연도	소유자	취득일자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45 반도보라아이타워 1203호	철근 콘크리트	44.51 (27.58)	74,756,000	오피 스텔	2003. 11.1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2004. 12.7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외 2필지(1층)	철골철근 콘크리트	778.23 (514.06)	2,632,505,500	사무실	2002. 3.21	〃	2008. 9.29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6 진도쇼핑 주1 제1층 제1호	철근 콘크리트	2,113.13 (1,112.97)	2,812,708,000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	1995. 12.29	〃	2013. 9.6
계		2,935.87 (1,654.61)	5,519,969,500

※ ( ) 안은 전용면적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헌장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설립정신인 창의·지성·인본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원격교육으로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 학습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제2조(교육목적·목표)
①본교의 교육목적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윈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1. 지식기반사회에 기여할 실용전문인 육성
2.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할 평생학습인 육성
3. 지구촌 문화사회를 견인할 세계문화인 육성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용전문인의 핵심역량인 창의능력을 신장한다.
2. 평생학습인의 핵심역량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한다.
3. 세계문화인의 핵심역량인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달능력을 개발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방안)
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및 예술 분야 특성화를 추진한다. 문화예술특성화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 교육을 통한 실용 및 응용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
2. 브렌디드형 및 산학협력형 문화예술교육 모형 개발 적용으로 교육의 효율화
3. 현직 문화예술 인력의 재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 제공
4.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실용 및 응용 문화예술 분야의 선도 ② 응용 및 실용 예술분야 교육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기능 및 방법지식 습득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다음과 같이 도모한다. 1. 원격대학의 특성에 부합되는 온라인 강좌를 통한 이론 및 기본 기능 교육
2.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혼합된 교육과정 운영
3.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및 실습 강화
4. 문화예술분야 기능장(마이스터) 교수제의 운영

제4조(개설 학과의 발전방안) 본교는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개설 학부와 학과는 학교차원의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본교는 교육목적인 실용전문인, 평생학습인, 세계 문화인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을 설정한다. 1. 학과 중심 대학으로 실용적 성격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
2. 교양 및 해당문화예술전공분야의 세계문화인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3.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 ② 교양과정은 일반교양 교육과 전공에 대한 입문을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에서 구성 한다. 학문 관심 영역별로 세분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문화인, 평생학습인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양교육을 특화 한다.
③ 전공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1. 각 학부, 학과, 전공의 교육 목표 및 특성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작성
2. 학부와 학과에 적절한 실무능력 개발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3. 학부와 학과 간 학점 교류를 실시하고, 전과 기회 확대
4. 최소 전공 인정 학점 제도와 부·복수 전공 제도 시행
5. 시간제 학생등록제 실시
6. 평생교육원을 활성화하여 재학생, 산업체, 지역사회에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확보)
① 본교는 연차별 교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교원확보율을 확보할 때까지 교원을 충원한다.
② 교원은 학문적 업적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를 임면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의 임면제도를 마련한다.
③ 전문예술인 등 각 분야 전문기술인을 교원으로 영입한다.
④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 행정 조교를 두며, 실험·실습 및 예체능 전공에는 연구 및 수업 조교를 둔다.
⑤ 강의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튜터를 둔다.

제7조(시설의 확보)
① 본교는 e-learning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최신화된 교육 기반 시설을 확보한다.
②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된 규모의 강의실과 연구실, 실습실 및 기타 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전자도서관은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서 확대와 전산화를 도모하며, 도서관의 정보 제공 다양화를 위하여 음향자료실, 영상자료 및 정보 검색실을 설치 한다.

제8조(콘텐츠제작 시설·설비 확보)
①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적의 사이버 교육을 위한 콘텐츠제작 시스템을 도입한다.
② 최고급화 된 교육콘텐츠의 제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제9조(정보화 기반시설·설비 확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제10조(기타 시설 확보)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반 기타 시설을 확보해 나간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11조(학생선발)
① 본교는 고등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은 학부 또는 학과 중심의 선발고사를 실시한다.
③ 선발기준은 학업계획서 작성, 실기, 면접, 학교장의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적용한다.

제12조(학생정원 관리)
① 학생정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력수급 및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능동적 학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 및 부·복수 전공 제도를 실시한다.· ③ 대학졸업자의 계속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편입학제도를 시행한다.

제13조(학기) 학기는 학년도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학기의 방학 중에 하계 또는 동계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대학 간 학술교류 등)
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술정보교환, 연구 기자재의 공동사용 등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②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 상호 인정제를 통하여 열린교육을 실천한다.

제 5 장 인사관리

제15조(교직원의 임용기준)
① 교원은 해당분야의 전공자로 연구실적, 학술활동 및 교육 경력,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
② 일반직원은 전문적 행정능력 및 인격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

제16조(교직원 임용절차)
① 교직원 임용의 합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용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임용절차는 관계 법령, 법인정관, 교원 및 직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교원평가)
① 교수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활동 등의 세부 영역을 두어 공정하게 실시한다.
②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18조(교원의 자질 제고)
① 교원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② 교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정확보 방안) 본교는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을 확보한다. 1.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단위별로 차등 책정
2. 재단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입금 비율 제고
3. 수탁연구 및 사업의 활성화
4. 대학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모금 활성화
5. 외부장학금의 적극적인 유치
6. 교육 시설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대수입 도모
7. 대학 수익사업을 적극적 강구

제20조(발전기금 조성계획) 재정확보방안으로 발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발전기금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재정 공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공개한다.

제22조(재정운영의 공정성)
① 재정운영의 민주화·합리화·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④ 예산의 집행과정 및 결산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차기예산 편성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의 적법성을 위하여 내·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제23조(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 본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함으로 생기는 수익은 대학운영에 사용한다.
②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관리 한다.

제 7 장 후생복지

제24조(학생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을 확보한다.

제25조(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들의 민주적 자치능력의 함양,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 또는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를 위한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지원한다.

제26조(교직원 복지) 교직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제27조(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본교는 대외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취업 정보를 수집, 공지하며 학생의 진로지도, 취업능력향상 및 취업알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제 8 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28조(장·단기 발전계획)
① 본교의 교육이념 및 목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발전을 도모한다.
② 장·단기 발전계획을 통해서 장기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며 대학운영의 지표로 삼는다.
③ 장·단기 발전계획은 총장의 책임 하에 계획·추진한다.

제 9 장 보 칙

제29조(대학헌장의 보완) 이 헌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보완한다.

제30조(공포일) 이 헌장은 2009년 11월 17일 공포한다.

부 칙<2010.10.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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