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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절차

1. 청구권자의 청구

1) 대상

모든 국민,법인,국내 거주 외국인은 방문,우편 또는 전자통신을 통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2) 방법

- 우편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우편 발송.

- 이메일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메일 발송

3) 정보공개 담당 부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기획홍보처 기획팀 (Tel : 02-2287-0351 / E-mail : sanctus79@scau.ac.kr)

2. 공개여부 결정

1)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 10일 연장 가능

2)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3. 공개 방법

1) 요청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교부

2) 요청 정보 내에 비공개 정보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거부 혹은 부분 공개함.

3)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청구에게 서면 통지함.

4. 불복구제절차

1) 대상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혹은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2)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의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 제출

4) 이의신청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 7일 연장 가능